2026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총정리｜특수관계자 참여부터 연구비 사용 기준까지

2026년 들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관련 제도가 잇따라 개정되고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뿐 아니라 실제 연구비 집행에 직접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도 개정되면서 연구자와 연구행정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의 연구개발과제 참여에 대한 사전 보고·검토 절차가 신설되었고, 연구재료비 증빙과 회의비 집행 절차는 일부 간소화되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변화들이 한 번의 ‘혁신법 개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시행규칙과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각각 다른 시점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적용 기준을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우리 연구팀에는 해당 없는 얘기 아닌가?”
“회의비 사전결재가 없어졌다는데 이제 내부 회의도 가능한 건가?”
“연구재료비 증빙도 이제 검수확인서 하나면 되는 건가?”

이번 개정 내용을 단순히 ‘연구자의 행정 부담이 줄었다’고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일부 행정절차는 간소화됐지만 특수관계자의 연구 참여와 같이 관리 절차가 새롭게 마련된 영역도 있습니다. 특히 회의비와 연구재료비는 적용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집행하면 오히려 연구비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진 주요 내용을 연구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개정, 언제 무엇이 달라졌나요?

시행령은 2026년 3월 10일, 시행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6호로 3월 25일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연구개발비 관리·정산 절차를 개선하고 일부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특수관계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를 신설해 연구 수행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까지 순차적으로 개정되면서 연구자의 행정 부담은 줄이되 연구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관계자 참여에 대한 관리는 오히려 강화되었으니, 두 방향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2026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주요 개정 시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법령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의 연구 수행·관리·평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시행규칙·시행령 단위 개정이 이루어지면 현장 절차가 직접 바뀌기 때문에 공문이 오기 전에 파악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① 특수관계자 참여, 사전 보고·검토 절차가 생겼습니다

2026년 3월 25일 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에서는 특수관계자 등의 연구개발과제 참여에 대한 절차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시키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저자로 등재하려는 경우 사전에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 미성년자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기관장에게 사전 보고하면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인력의 과제 참여 필요성, 연구수행 능력, 저자 자격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합니다.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의견을 반영해 참여 또는 저자 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팀을 구성할 때부터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사전 절차를 거쳤다는 기록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연구재료비 증빙, 모든 기관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연구재료비 증빙과 검수 절차도 일부 간소화되었습니다.

다만 이를 “앞으로 연구재료비는 검수확인서만 있으면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월 22일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일정 연구개발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연구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연차별 총 1,000만 원 범위에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검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검수확인서 외 추가 증명자료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적용 대상 연구개발기관인지
② 건별 구매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③ 연차별 총 1,000만 원 범위인지
④ 기관 내부에 관련 자체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영리기관이면 검수확인서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소속 기관의 자체 연구비 관리규정과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회의비 사전결재는 폐지됐지만, 참석자 요건은 남아 있습니다

연구 현장에서 가장 체감하기 쉬운 변화 중 하나가 회의비입니다.

2026년 5월 6일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회의비 중 식비를 집행하기 위해 요구되던 사전 내부결재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회의비 중 식비에 대한 참석자 요건 자체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석하는 회의에는 여전히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인정되는 참석자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다른 연구개발기관 소속자가 참석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같은 기관 소속이더라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참석하면 식비 계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자라도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자가 아니라면 참석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④ 2026년 시행령에서는 연구개발비 지급·정산 절차도 개선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의 활용,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 연구개발비 관리와 관련된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비 정산과 관련해 연구개발비 규모와 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산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연구기관과 연구행정 담당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개별 영수증이나 증빙자료 관리뿐 아니라 협약부터 연구비 지급, 집행, 정산까지 전체적인 연구비 관리 절차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 놓치기 쉬운 실수 5가지

현장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1. 특수관계자를 먼저 과제에 참여시킨 뒤 확인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등에 해당한다면 과제 참여 또는 연구개발성과 저자 자격 부여 전에 사전 보고·검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회의비 사전결재 폐지를 ‘내부 회의 식비 전면 허용’로 이해하는 경우

사전 내부결재 의무는 폐지됐지만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석하는 회의의 식비 계상 제한은 유지됩니다.

3. 모든 연구재료비가 검수확인서 하나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관 유형, 건별 금액, 연차별 한도, 기관 자체규정 등 적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가족으로만 생각하는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인척뿐 아니라 미성년자도 특수관계자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5. 연구비 사용 기준이 완화됐으니 기록도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일부 행정서류와 사전절차가 간소화된 것이지 연구비 사용의 적정성까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연구 수행과 지출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개정은 모든 국가R&D 과제에 적용되나요?

A.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법적 기준입니다. 다만 실제 연구비 집행이나 행정처리 과정에서는 개별 사업의 협약과 소관 부처·전문기관의 세부 지침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특수관계자는 국가R&D 과제에 참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의 참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참여 필요성과 연구수행 능력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해당하는 경우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담당 부서에 사전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의비 사전결재가 없어졌으면 연구팀끼리 식사해도 되나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석하는 회의에서는 여전히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기관 소속이라도 해당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식비 계상이 가능하도록 참석자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Q. 연구재료비는 이제 검수확인서만 보관하면 되나요?

모든 연구재료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연구개발기관이 100만 원 이하의 연구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연차별 총 1,000만 원 범위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검수 절차와 증빙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 내부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은 간소화되고 있지만, 연구 과정의 기록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2026년 국가R&D 제도 변화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줄이고, 연구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재료비 증빙과 회의비 절차는 간소화된 반면, 특수관계자 참여에는 사전 보고·검토 절차가 마련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서류를 많이 남기기보다 누가, 언제,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했는지 연구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국가R&D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면 개인별 관리보다 일관된 연구기록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연구노트 구노(GOONO)를 활용하면 연구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록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 수행 과정과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국가R&D 제도에 맞춰 연구기록 관리 체계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자료 출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과기정통부 고시 제2021-1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