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R&D 예산 및 핵심 기조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19.3% 증가한 35.3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크게 '기술주도 성장(인공지능, 전략기술, 방산)'과 '모두의 성장(기초연구, 인력양성, 지역성장)'이라는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구 현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기존의 단기 과제 위주에서 3~5년 이상의 장기 과제로 전환하며, 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데이터관리계획(DMP)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 R&D주요 변화
1. 연구 기간: 단기 과제에서 '대형·장기 과제' 중심으로 확대
과거 단기 연구 과제 중심에서 벗어나, 연구 기간이 3~5년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장기 과제가 크게 증가하여,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 압박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2. 평가 기준: '성실성'과 '혁신성' 중심의 평가로 전환
선정 평가: 기존과 달리 '목표의 혁신성'을 핵심 평가지표로 추가하여, 혁신성 중심으로 과제 선정 방식이 전환되었습니다.
완료 평가 (실패 용인 확대): 단순한 '목표 달성 여부'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던 것에서 '성실성 중심의 완료 여부 평가'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의미 있는 수행 과정을 거쳤음이 연구노트 등을 통해 증명된다면, 불이익을 면제하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도전을 장려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평가 책임성 강화: 우수 평가위원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실명제를 도입하여 평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평가 단계 간소화 (TIPS 예시): 딥테크 TIPS 사업의 경우 2025년에는 기술성과 사업성을 별도로 2회 대면 평가했으나, 2026년부터는 기술성과 사업성을 통합하여 1회만 대면 평가하는 것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3. 연구비 사용: '네거티브 방식' 도입 및 자율성 확대
네거티브 방식 적용: 명시적으로 금지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연구비 사용 제도가 전환되었습니다.
자율성 및 편의성 증대: 회의비(식비) 등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증빙 서류를 최소화하여 집행 및 정산 과정이 간소화됩니다.
페널티 강화: 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연구비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되어 최대 20~30배까지 제재가 가해집니다.
4. 행정 부담 완화: 서류 최소화 및 시스템 통합
행정 서류 대폭 축소: 기존에 약 460여 종에 달하던 복잡한 행정 서류들을 필수 서식 중심으로 최소화하여 연구 외적인 행정 업무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RCMS, Ezbaro 등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불편을 주던 시스템들을 IRIS 중심으로 연계 및 통합합니다.
5. 기타 주의해야 할 필수 요건 변화
시장 검증(PoC·POM) 의무화: 중소기업 R&D의 경우 기술력만 좋다고 지원받을 수 없으며, 2026년부터는 개념증명(PoC)과 시장증명(POM)을 통해 실제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기술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데이터관리계획(DMP) 의무화: 과제 신청 시 IRIS 시스템을 통해 연구 데이터의 생성, 보관, 공유 계획을 담은 DMP 제출이 의무화되었고, 사후 이행 점검도 강화됩니다.
근본적인 지원 체계 개편
2026년 국가 R&D 정책은 연구자들이 진정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등 각 연구 주체의 특성에 맞춘 근본적인 지원 체계 개편(체질 개선)을 추진합니다.
1. 대학 : 자율성 기반의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
블록펀딩 지원 도입: 대학이 자체적으로 인력, 시설, 행정 등 연구 기반을 자율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블록펀딩(Block Funding)' 형태의 지원을 2027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기본연구 대폭 복원: 연구자 주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장기(최대 5년) 기본연구 2,000개를 복원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 연구부터 소규모 팀 연구까지 학문 후속 세대가 안정적으로 기초 역량을 다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2. 출연연 : 단기 성과주의 탈피 및 우수 인재 확보
PBS(과제중심제도) 단계적 폐지: 연구자들을 단기 성과 압박과 과제 수주 경쟁으로 내몰았던 PBS 제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기존의 정부 수탁 방식을 출연금 전환으로 바꾸어 단기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원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해 줍니다.
채용 유연성 확보 및 평가 체계 혁신: 우수한 연구 인력을 적재적소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완화하고, 포스트닥터(Post-Doc) 등의 수시 특별채용을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성과지향형 통합 성과 평가 체계로 전환하여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3. 기업 : 전략 기술 집중 및 시장 주도형 맞춤 지원
전략적 세제 혜택 연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제 혜택 대상을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명시된 12대 핵심 전략기술 분야와 단계적으로 연계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핵심 경쟁력을 키우는 딥테크 및 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혜택을 집중시킵니다.
다양한 맞춤형 R&D 지원(TIPS 확대 등):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 단계와 특성에 맞춘 자금을 제공합니다. 특히 민간 투자를 먼저 유치하여 시장성을 검증받은 기업에 정부가 매칭 투자하는 TIPS 방식의 R&D(투자연계형)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민간 주도의 스케일업을 강력히 지원합니다.
이러한 주체별 맞춤형 지원 체계 개편은 과거의 획일적이고 단기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은 '자율적 기초 연구', 출연연은 '대형·장기 원천 기술 개발', 기업은 '전략 기술의 상용화 및 시장 진출'이라는 각자 본연의 역할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 R&D 생태계의 근본적인 체력을 키우는 데 그 핵심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부처별 2026년 R&D 중점 추진 방향
중소벤처기업부 (스케일업 및 시장 검증): 예산이 45% 증액되었으며, 민간 투자 연계형 과제(TIPS, 딥테크 TIPS 등)를 강력하게 지원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PoC(개념증명)와 POM(시장증명)이 의무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한 기술의 우수성을 넘어 실제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기술인지를 검증받아야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체력 강화 및 실패 용인): 'Back to Basics'라는 슬로건 아래 기초연구와 핵심 전략기술(AI, 바이오, 양자, 반도체)에 대규모 장기 투자를 진행합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 과제 신속 착수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추진하며, 혁신적 연구를 독려하기 위해 '실패 용인(성실실패)' 문화를 대폭 확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AI 전환 및 실용화): 총 5.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조 현장의 AI(AX) 적용을 확대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도를 강화합니다. 산업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평가(100%)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학문 후속 세대(석·박사, 포닥) 육성과 연구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며, 복지부는 한국형 ARPA-H 등 보건안보 및 첨단 치료 기술에 투자합니다.
조세지원 제도 변화 R&D
세액공제 특례가 2027년까지 연장되며, 전략기술 공제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됩니다. 특히,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이 R&D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혜택을 받기 위한 증빙(연구노트 보관 의무 등)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1. 전략기술 공제 확대 차세대 전력반도체, LNG 선박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50%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2. AI 데이터 비용 포함 (신설) 산업 전반의 AI 전환(AX) 트렌드에 발맞추어,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매하는 데 지출한 비용이 R&D 비용으로 공식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AI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세액공제 일몰 연장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R&D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기한이 2027년(일부 분야는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4. 인건비 안분 합리화 연구원이 다른 업무를 겸직할 경우, 실제 연구에 투입한 시간 비중에 맞추어 정밀하게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산정 기준이 합리화됩니다.
5. 증빙 및 사후 검증 엄격화 세제 혜택이 확대된 만큼 부당 수급을 막기 위한 사후 검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노트 보관'이 필수적인 법적 의무가 되며, 연구 시설이 실제로 R&D에 전용(50% 이상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시설 전용성 검증도 매우 엄격해집니다.
2026년 TIPS(팁스) 지원사업의 변화
1. 접수 시기의 정례화 (수시 접수 폐지)
기존(2025년)에는 수시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특정 시기에만 접수를 받습니다.
R&D 과제: 1, 2, 3분기에 각 1회씩 총 3회 접수를 받습니다.
비R&D 과제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1분기에 단 1회만 접수합니다.
2. 지원 규모 확대 및 트랙 통합
일반 트랙 R&D: 기존 '2년 5억 원'에서 '2년 최대 8억 원'으로 지원 규모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글로벌 트랙 R&D: 기존에 12억 원을 지원하던 글로벌 트랙은 신규 과제 모집을 중단하고, 타 사업(글로벌팁스 R&D)으로 통합되었습니다.
3. 평가 방법의 간소화
딥테크 트랙: 기존에는 기술성과 사업성을 나누어 총 2회 대면 평가를 진행했으나, 연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술성과 사업성을 통합하여 1회 대면 평가하는 것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비R&D 과제: 기존 대면 평가 방식에서 서류 평가로 완화되었습니다.
4. 신청 자격 요건의 변화
일반 트랙: 팁스 운영사로부터 유치해야 하는 최소 투자 금액이 기존 1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비수도권 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1억 원 이상 투자 유치 시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지만, 신산업 분야 기업은 창업 10년 이내까지 자격이 인정됩니다.
딥테크 트랙: 지원 요건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팁스 일반 트랙을 수행해 '완료' 판정을 받았거나, 일반 트랙 협약 이후 5억 원 이상의 후속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필수 자격으로 신설되었습니다.
5. 가점(우대 사항) 한도 확대 및 신설
가점 합산 한도가 기존 최대 3점에서 최대 5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공통 가점 신설: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에 1점을 부여합니다.
일반 트랙 가점 신설: 비수도권 본사 소재 기업에 최대 3점(선정 물량 50% 초과 시 2점), ESG 분야 영위 기업에 최대 2점, 퇴직연금제도 도입 기업에 1점의 가점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6. 연계 지원(졸업제) 제한 완화
과거에는 TIPS 과제를 졸업하면 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 등 다른 졸업제 과제에 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도가 변경되어 TIPS 졸업 후에도 다른 과제에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성공적인 R&D 사업계획서 작성 전략
1. R&D 사업계획서의 본질과 기획 순서
R&D 사업은 단순한 자금 융자가 아닌,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조건으로 정부지원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는 '개발의 당위성 → 목표 설정 → 기술개발 내용 → 사업화 방안'의 흐름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독창성과 차별성: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제안하는 기술이 이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해결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독성과 분량 준수: 심사위원이 전문 지식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와 이미지를 활용하고, 단순 양 채우기식 작성을 지양해야 합니다.
2. 정량적 목표 및 성능지표 설정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
기술성 평가(40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목표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닌 구체적인 수치(정량적 목표)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평가 항목별로 세계 최고 수준과 비교한 개발 목표치를 제시하고, 가중치의 합은 반드시 100%가 되어야 합니다.
성능지표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자체 평가보다는 KOLAS 등 공인시험인증기관을 통한 측정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입니다.
지표 설정이 어렵다면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기존 연구보고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노트의 중요성 및 올바른 작성법
연구노트란 무엇이며 왜 필수적인가? 연구노트는 아이디어 기획 단계부터 실험, 결과 도출까지 R&D 전 과정의 가공되지 않은 1차 원시 데이터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1. 연구노트는 왜 중요한가요?
'성실실패' 인정을 위한 유일한 면책 증거: 국가 R&D 최종 평가에서 목표 미달로 '불성실 수행(극히 불량)' 판정을 받으면 지원금 환수 및 3년간 국가 R&D 참여 제한이라는 큰 제재를 받습니다. 하지만 연구노트를 통해 연구를 성실히 수행했음을 증빙하면 '성실실패'로 인정받아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지원(세액공제) 사후 검증 필수 서류: 기업이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노트를 반드시 작성하고 과제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 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발명자가 누구인지, 혹은 타인보다 먼저 발명했음(선사용권)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또한 무권리자의 특허 출원을 막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합니다.
연구 자산화 및 연속성 유지: 연구원의 퇴사나 변경 시에도 연구 노하우가 유실되지 않게 전수할 수 있으며, 연구 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연구노트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연구노트는 크게 서면(수기) 연구노트와 전자연구노트로 나뉘며, 제3자가 보더라도 연구 과정을 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① 기본 작성 원칙 (공통)
참여자 전원 개별 작성: 연구노트는 취합해서 한 명이 대표로 작성(대필)하거나 외주를 주어서는 안 되며,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각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객관적 사실 및 실패 기록: 주관적인 표현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지표와 사실만 기재해야 하며, 성공한 결과뿐만 아니라 실패한 실험 과정과 오류 해결 과정도 반드시 기록해야 데이터의 투명성을 인정받습니다.
주기적인 작성: 작성 주기에 법적인 제한은 없으나, 밀리지 않고 최소 주 1회에서 월 2회 이상 규칙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이디어 회의록, 수기 메모, 도면, 메신저 기록 등 연구와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서면(수기) 연구노트 작성 시 필수 요건
서면 연구노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작성 방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제본된 노트 및 지워지지 않는 펜 사용: 낱장이 아닌 제본된 노트를 써야 하며, 연필이 아닌 지워지지 않는 볼펜(가급적 같은 색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정 및 빈 공간 처리: 수정테이프나 수정액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수정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수정 날짜와 서명을 남겨야 합니다. 빈 공간이 남았다면 사선(대각선)을 그어 더 이상 기록할 수 없는 여백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자료 부착 방식: 출력물이나 사진 등 원시 데이터를 부착할 때는 포스트잇 사용을 금지하고 풀로 단단히 붙인 후, 자료와 노트 용지에 걸치도록 서명과 날짜를 기재(간인)해야 합니다.
확인자(점검자) 서명 필수: 기록자 본인의 서명 외에 제3자인 '확인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확인자는 직급에 상관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동료나 선후배면 가능하며, 도장보다는 직접 서명하는 것이 법적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③ 전자연구노트 도입 시 주의사항
전자연구노트는 서면 노트의 불편함을 덜어주지만, 일반적인 클라우드 문서(구글 문서, 노션, 굿노트, 원노트 등)는 위변조가 쉽고 공인된 시점 인증이 불가능하여 법적 연구노트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전자연구노트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춘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자서명 기능: 작성자의 신원을 증명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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