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8월 21일부터 영업 비밀 침해 등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됩니다. 최근 7년간 적발된 해외 유출 피해액이 33조 원(140여 건)에 이를 정도로 산업기술 유출이 심각한 데 따른 대책이라 볼 수 있는데요.
법 정비를 통한 안전망 구축은 기술 유출 방지에 있어서 필수 조건 중의 하나이지만 이것만으로 기술 유출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어디서 유출하였는지 등 평소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피해액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소유권을 증명하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영업 비밀 성립 요건 3가지만 기억하세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 비밀은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① 비공지성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며,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
② 경제적 유용성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 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③ 비밀관리성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
기업의 영업 비밀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스트롱 박스
1.정해진 기간에 허가된 사용자만 열람 가능
다른 누군가에게 파일 원본이 자주 공유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USB와 같은 외장형 저장 장치 등을 통한 원본 파일의 유출은 2차 공유 및 도용의 위험성이 존재하는데요. 스트롱 박스를 이용하면 원본 파일이 아닌 링크를 통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 설정 기능으로 허가된 사용자만 문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기간 또한 설정할 수 있어 안전하게 중요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누가 기밀 문서에 접근했는지 타임라인으로 한눈에
문서에 접근하는 팀원들의 활동을 스트롱 박스 타임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 폴더 내의 사용자 본인을 포함한 팀원들의 활동 기록을 자동으로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서를 열람했으며, 폴더 내 어떤 문서를 추가하고 어떤 파일을 외부 링크로 공유했는지, 누가 문서를 다운로드했는지 등의 활동이 타임라인에 꼼꼼하게 기록됩니다.
3. 합작 투자, 공동 연구에도 기밀유지협약서(NDA) 설정으로 안심
기업의 비밀 유출 경로를 살펴보면 주로 합작 투자, 공동 연구 등의 경로에서 유출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트롱 박스의 NDA(Non-Disclosure Agreement, NDA) 기능을 활용하면 안심하고 기밀 문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밀유지 협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NDA)는 사업 기밀이나 주요 정보를 공유할 때 일반적인 사용을 제한하는 계약입니다. 기밀유지 협약서를 통해 당사자 간에 어떤 종류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면서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핵심 사업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데요. 공유하고자 하는 파일에 스트롱 박스의 NDA 옵션을 활성화하면 서명을 통해서만 파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블록체인 기반 이중 암호화로 위∙변조 불가
스트롱 박스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인증은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 유출을 예방하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합니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상 블록체인에 기록된 이력을 통해 원본 검증 및 소유권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문서 업로드 시 이중 암호화 저장으로 위∙변조를 원초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문서의 원본 검증 및 시점 인증을 법적으로 인정한 사례가 증가하면서 많은 국제 조직에서도 정보 공유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업 비밀 유출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범죄 행위 및 수법도 고도화되면서 기업 자체적으로 보안 인프라 구축을 고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프라 구축은 물리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스트롱 박스로 빠르고 안전하게 문서 보안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간편하고 안전한 파일 공유 서비스
'스트롱박스 (Strong Box)'
이제 우리 문서 유출될까 마음 졸이지 말고,
편하고 안전하게 공유하세요!
문서를 지키는 노하우
🔒 위변조 방지 이중암호화로 정보 보안
🔒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세부권한 설정
🔒 신뢰관계 유지를 위한 NDA 체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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