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적용되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지난 7월 25일에 발표되었습니다. 개정된 세법은 크게 경제의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의 회복, 조세체계의 합리화와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이 개정안에서 연구개발(R&D) 지원은 경제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R&D 지원 측면에서 어떤 개정이 이루어졌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조특법)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ㆍ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현행 2024. 12. 31.에서 2027. 12. 31.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 공제율을 상향하였습니다. 이는 당해연도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추가 공제율을 10%로 일괄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 → 10%)
3.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기업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3→5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투자‧R&D‧고용세액공제 등
더불어 일반 R&D 세액공제의 공제율 점감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며,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감구조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공제율(중소-일반기업간)이 큰 폭으로 축소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일정 기간(추가 3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A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R&D 투자를 한다면 유예기간인 5년 동안 30%, 추가 3년은 점감구조를 도입한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조특령)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위탁·공동연구개발비, 재료비, 인건비에 R&D용 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발지도비, 특허 조사･분석비 등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적용 대상의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건비 : 현행은 국가전략기술 R&D 전담인력에 한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인정하며, 일반 R&D와 동시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전액 일반 R&D 공제율로 적용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을 안분하여 각각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 시설 임차료 등 비용* : 현행에서는 일반 R&D 공제율로 적용해 왔습니다. 앞으로 해당 비용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R&D용 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발지도비, 특허 조사･분석비 등
3) 인력개발비 :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예: 강사료,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5.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법인칙)
R&D용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을 시험 측정기기 등(내용연수 3년)의 수준으로 단축(5년→3년)하여 법인세 비용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R&D 지원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중심의 세제 혜택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R&D 투자를 고민하는 기업은 이번 개정안이 제공하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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