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개요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 배경: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복잡한 규정을 통합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혁신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21개 중앙행정기관이 총 286개의 R&D 관리 규정을 운영했으며, 이로 인해 연구 현장의 행정 부담이 컸습니다.
입법 과정: 2018년 국가 R&D 혁신 방안 발표부터 시작하여, 2020년 국회 본회의에서 혁신법이 의결되었습니다.
2. 혁신법의 구조 및 구성
구성: 혁신법은 총 5개 장, 4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은 5개 장, 68개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제1장: 법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평가,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성과의 소유 및 활용 등을 다룸
제3장: 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안 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
제4장: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부정행위 조사 및 검증 체계
제5장: 손해배상 청구 제한, 업무 위탁, 비밀유지의무 및 벌칙 등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우선 적용: 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특정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연구성과평가법 등과 연관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 수립, 예산 배분, 사업 추진, 사업 평가 등을 규정합니다.
부처별 법률과의 관계: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률과 혁신법이 상충하는 경우 혁신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4.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관리: 연구개발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로 세부적인 사용 기준과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 항목 관리: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각 항목별로 별도의 관리 기준과 증빙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5. 연구성과의 귀속 및 활용
성과 소유 및 관리: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연구기관이 소유하며, 국가와의 협약에 따라 관리 및 활용됩니다.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연구성과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기술료로 징수되며, 이 기술료는 연구개발비로 재투자될 수 있습니다.
6. 보안 관리 및 연구윤리
보안 대책: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다루는 연구개발과제는 보안 등급에 따라 관리되며, 보안관리 조치와 실태 점검이 요구됩니다.
연구윤리 확보: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 조사 및 제재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7. 제재처분 및 사후관리
제재처분: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이 내려지며, 이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사후관리: 제재처분이 내려진 연구개발과제 및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8. 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이 구축되어 연구정보 관리와 연구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9. 부록 및 참고 자료
부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서식,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서식,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지침, 매뉴얼 기준 서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국외수혜정보 보고 가이드 등이 제공됩니다.
이 매뉴얼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규정과 지침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자와 기관이 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