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과제를 맡으면 연구비를 어느 항목에 어떻게 써도 되는지가 늘 고민입니다. 그 물음에 답하는 문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입니다. 비목마다 무엇에 쓸 수 있고 어떻게 증빙하는지가 이 기준을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한 번 읽어 두면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2026년에만 네 차례 개정 고시되었고, 그 앞뒤로 행정예고된 개정안도 여럿 나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5월 6일 일부개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38호를 기준으로, 이 기준이 어떤 문서인지부터 올해 이어진 개정과 개정안의 방향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은 어떤 문서일까?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 형식으로 정한 행정규칙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지금 시행 중인 기준이 2026년 5월 6일 일부개정된 고시 제2026-38호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 집행을 두고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펼쳐 볼 문서이기도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소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의 훈령·예규·고시 게시판에도 올라옵니다. 제2026-38호 게시물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는 문장이 적혀 있고, 담당 부서는 연구제도혁신과입니다.
이 기준을 읽으려면 용어 몇 개를 먼저 알아 두면 편합니다. 비목은 연구개발비를 쓰임새에 따라 나눈 항목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직접비는 연구에 바로 드는 비용이고, 간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를 뒷받침하는 데 드는 공통 비용입니다.
이 기준은 비목마다 무엇에 쓸 수 있는지, 곧 사용용도를 정해 둡니다. 그래서 지출 하나를 두고도 어느 비목의 사용용도에 들어가는지부터 따져 보게 됩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어느 비목의 사용용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2026년에는 어떤 개정이 이어졌을까?
올해 사용 기준은 1월 22일 고시 제2026-2호로 처음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이어서 1월 28일 제2026-5호와 3월 11일 제2026-13호가 나왔고, 5월 6일 제2026-38호까지 더하면 한 해 사이 네 차례입니다.
올해만 네 번 바뀐 만큼, 지난해 집행 경험만으로 판단하면 현행 기준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방향은 행정예고된 개정안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행정예고는 개정안을 확정하기 전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2025년 12월 행정예고된 개정안(공고 제2025-1038호)은 그해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반영하려는 것이었고, 연구 현장의 부담을 덜어 주는 내용이 여럿 담겼습니다.
연구재료 증빙: 법 제2조제3호 나·라·바목 연구개발기관은 100만원 이하 연구재료 구매 건(연차별 1,000만원 이내)의 검수절차와 증빙자료를 간소화합니다(안 제22조).
인력지원비 사용 주체: 연구중단이나 과제 공백으로 인건비가 부족할 때 인력지원비를 쓸 수 있는 주체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넣습니다(안 제15조).
연구시설·장비 통합 운영: 연구개발기관이 기관 단위 연구시설·장비를 통합해 구축하거나 운영할 때 연구시설·장비비를 쓸 수 있게 합니다(안 제23조).
보안수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연구자도 보안과제에 참여하면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게 합니다(안 제26조의2).
연구개발비 납부시기: 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언제 낼지 연구개발과제 협약 때 정할 수 있게 합니다(안 제34조·제60조).
이자 처리: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에서 생긴 이자는 국고반납이 원칙이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승인하면 연구개발 재투자 등에 쓸 수 있도록 명확히 합니다(안 제75조).
소액과제 정산: 연구비 소액과제는 안 제80조제1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정산하도록 절차를 줄입니다.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 이 개정안의 항목 대부분은 증빙과 정산을 줄이거나 연구비를 쓸 수 있는 자리를 넓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집행 담당자라면 각 항목이 우리 기관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 보게 됩니다.
이어 2026년 1월에 행정예고된 개정안(공고 제2026-0008호)은 학생인건비를 다룹니다. 학생인건비 잔액의 이체·계정대체·반납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현장 건의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잔액 처리 기한을 3월 31일로 바꾸되 2026년은 10월 31일로 두는 내용입니다.
다만 행정예고안은 확정 전 단계의 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되는 문구는 현행 고시 본문과 맞춰 봐야 합니다.
연구혁신비와 네거티브 방식은 무엇을 바꿀까?
2026년 4월에 행정예고된 개정안(공고 제2026-0506호)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사용 기준에 옮기려는 것입니다. 시행령에서 직접비 자율 비목이 새로 생기고 간접비 사용용도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개정안은 직접비 쪽과 간접비 쪽을 나눠 손봅니다.
직접비 쪽에서 새로 들어오는 비목이 연구혁신비입니다. 개정안은 연구혁신비를 직접비 사용용도에 추가하고(안 제5조), 연구재료비·연구활동비 성격의 비용을 여기서 쓸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적어 둡니다(안 제10조의2). 이와 함께 계상 가능 한도 금액과 증빙자료 같은 세부 기준을 두고(안 제25조의2), 연구혁신비 금액을 늘릴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대상을 바꿉니다(안 제73조).
간접비 쪽 변화는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네거티브 방식은 쓸 수 없는 항목만 정해 두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개정안은 비영리기관 간접비를 사용불가 항목만 아니면 비목별 정의에 해당하는 비용 모두 쓸 수 있게 바꾸고, 간접비 사용기준도 연구개발기관별로 나눠 명확히 합니다.
개정안대로라면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쓸 때 사용불가 항목에 걸리는지부터 살피게 됩니다.
회의비도 손봅니다. 개정안은 회의비 가운데 식비를 쓸 때 사전결재 요건을 없애고, 외부 인원 참석 요건을 완화합니다(안 제25조). 회의 자리가 잦은 연구실이라면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다시 정리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은 2026년 5월 6일 일부개정된 고시 제2026-38호가 현행이고, 행정예고된 개정안들은 증빙과 정산을 덜어 주고 쓸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처음 물었던 «연구비를 어느 항목에 어떻게 써도 되는가»로 돌아가 보면, 답은 결국 비목과 사용용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앞두고 그 비용이 어느 비목에 들어가는지 먼저 살피고, 올해 바뀐 고시 번호를 함께 떠올려 두면 예전 기준과 섞일 일이 적습니다.
복잡한 연구비 규정을 따라가는 데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맡고 계신 과제의 연구비 집행도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