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활동조사 안내] 2025년 기준! 작성 방법 및 현장 실사 준비 가이드

2025년 연구개발활동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연구소 설립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1. 연구개발활동조사란 무엇인가요?

연구개발활동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가 승인 통계조사입니다.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R&D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여섯 가지 포인트!

2. 왜 꼭 참여해야 하나요?

연구개발활동조사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법정 통계조사입니다. 해당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향후 정부지원사업(예: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의 안내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존에 인정된 연구소 자격을 잃게 되는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연구소 설립 초기에 조사를 소홀히 할 경우, 기업의 R&D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누가, 무엇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연구개발활동조사는 모든 일반 기업이 참여하는 조사는 아닙니다. 매년 말 기준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조사 대상이며, 조사 통보를 받은 기업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제출 항목에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 R&D 인력 현황, 연구개발의 주요 목적, 연구 주제, 외부 자금 수주 여부 등 실질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정량적·정성적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 단, 연구성과(예: 특허, 논문, 기술이전 등)는 제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성실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조사를 통해 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사업, 세액 공제, 우대 평가 등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3-1. 연구개발활동조사 6가지 입력 포인트

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의 현지 실사, 실제로 옵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현장 실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조사 신뢰도 확보와 기업부설연구소의 실질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의 요청에 따라 현장 실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사 대상 선정 기준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실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조사에 처음 참여하거나 최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립한 기업은 운영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조사에서 부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한 이력이 있거나, 제출한 자료에 과장된 수치나 비정상적인 패턴이 있는 경우도 실사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구원 수는 적은데 과도한 연구개발비가 집계되어 있거나, 기업의 규모 대비 연구활동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KOITA는 매년 일정 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실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즉, 특이사항이 없더라도 표본으로 선정되어 실사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사에서는 기업이 제출한 내용과 실제 운영 실태가 일치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연구공간이 실제 존재하는지, 연구전담요원이 실질적으로 근무 중인지, 연구개발 활동이 계획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실사 결과, 운영 실태와 제출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연구활동 증빙이 부족할 경우,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거나 향후 정부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실사를 위한 주요 확인 서류와 평가 포인트는?

현지 실사에 대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유형확인서

• 연구소 조직도

• 연구전담요원의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연구원 인사발령 관련 서류

• 연구개발 활동 수행 증빙자료 (성과 보고서, 회의록 등)

• 연구노트

• 그 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기본 기업 정보

실사팀은 이와 같은 서류를 확인하면서, 기록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연구공간 및 인력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구개발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단순한 서류 준비뿐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원의 태도나 응답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6. 실사에 꼭 필요한 ‘연구노트’, 제대로 작성하고 계신가요?

실적을 입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증빙 중 하나가 바로 ‘연구노트’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어떤 실험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조사와 실사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됩니다.

하지만 종이 노트로 기록을 남기는 경우, 보관과 공유, 검색이 어렵고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작성했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전자연구노트를 활용해 연구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자연구노트는 실시간 기록, 권한 관리, 백업, 검색 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 연구개발활동조사와 실사 대응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