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 제재 부가금 최대 30배까지 부과, 우수과제는 적극 지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 개정으로 연구부정행위 제재부가금 상한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에서 최대 30배로 상향됩니다. 동시에 참여제한 상한은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됩니다. 반면 우수한 연구과제에는 후속 지원 근거가 신설되고, 결과물 중심 등급제는 폐지됩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제재를 강화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연구자의 자율성과 도전성을 존중하는 방향과, 연구부정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동시에 담은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제재부가금 상한, 왜 5배에서 30배로 올랐나요?

기존 상한 5배가 악의적·상습적 연구부정행위에 충분한 억지력을 갖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제재 수준이 강화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 개정으로 제재부가금 상한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에서 최대 30배로 상향됩니다.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중대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최대 30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반에 30배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제재 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성 및 위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준이 결정됩니다.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 등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시행 전 소관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제한 상한도 달라집니다 — 10년에서 20년으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기간의 상한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됩니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참여제한 최대가 10년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20년까지 제한이 가능해집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 금방 와닿을 거예요. 장기간 국가R&D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재가 강화되는 것이니까요. 역으로 말하면, 평소 연구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연구비를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평가 방식도 바뀝니다 — 등급제에서 정성평가로

연구개발과제 평가에서 단순한 목표 달성 여부뿐 아니라 연구의 혁신성과 도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가 개편됩니다.

기존의 성과 중심 평가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고 우수한 연구성과가 후속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입니다. 선정평가에서는 연구목표의 혁신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연구 수행과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도전적인 연구가 적절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강화됩니다.

단순히 기대한 연구결과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목표 달성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연구의 혁신성과 도전적 수행과정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이 강화됩니다. 다만 연구부정행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위반, 협약상 의무 위반 등은 별도의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평가·제재 기준은 시행 전 소관 기관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구 기록 관리, 지금이 바로 점검할 때입니다

제재 기준이 강화될수록, 연구 과정을 제때 기록해 두는 것이 연구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차이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 이렇게 기록하면 감사 때 증빙이 어렵습니다

「실험 진행 중. 결과는 나중에 정리 예정.」 — 날짜·서명 없음, 작성 시점 불명확, 파일명만 있고 내용 없음

🟢 이렇게 기록하면 법적 증빙이 됩니다

「2026-09-16, 홍길동(전자서명), 3차 실험: 샘플 A-03, 반응 온도 37°C, 결과 pH 7.2 — 이전 회차 대비 0.3 감소. 원인 분석 예정.」 — 작성 시점 자동 증명, 전자서명 적용, 블록체인 기반 위변조 검증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2021-102호)은 전자연구노트의 기술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노(GOONO)는 이 지침의 기술 요건을 반영한 전자연구노트 서비스로, 특허청이 지정한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민간 최초)입니다. ISO 9001·ISO 27001·FDA 21 CFR Part 11을 준수하며, 현재 2,000여 개 학교·기관·기업이 도입해 연구 기록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바우처를 활용하면 도입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번 개정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27.3월)입니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관보 게재 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제재부가금 30배가 모든 연구부정에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30배는 상한선이며, 위반행위의 중대성·고의성·위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준이 결정됩니다. 경미한 위반에는 낮은 수준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Q3. 우수과제 후속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번 개정으로 우수과제·우수도전과제에 대해 별도 공모 없이 지정해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선정 기준은 소관 부처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전자연구노트가 연구부정 예방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전자연구노트는 연구 과정을 작성 시점과 함께 자동으로 기록하고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감사·이의신청 상황에서 연구 과정을 투명하게 증명하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연구노트 지침이 정한 기술 요건을 반영해 설계된 환경에서 연구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기록 의무 이행을 뒷받침합니다.

연구부정 제재가 강화되는 만큼, 평소 연구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구노의 14일 무료체험을 통해 전자연구노트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자료 출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과기정통부 고시 제2021-1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