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 안전법 한판 정리! 연구실책임자 의무부터 안전점검·사고 보고까지

새 학기에 연구실을 맡게 되었거나, 기업부설연구소에 실험 장비를 들여놓기 시작하면 공문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합니다. 안전교육 안내나 점검 일정 같은 것들이지요 😮

그때 많이 들어오는 문의가 있습니다. «연구실안전법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고, 누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한 번에 보고 싶다» 는 것인데요.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생긴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려고 만든 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구실안전법의 정식 이름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편의상 ‘연구실안전법’ 으로 부르겠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법이 적용되는 연구실부터 연구실책임자와 기관이 맡을 일, 안전점검과 사고 보고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실안전법은 어떤 연구실에 적용될까요?

법에서 연구실은 대학·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해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 앞 팻말에 «연구실»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도 됩니다. 실습실이나 실험준비실이라도 연구활동을 위해 장비와 재료를 갖춘 곳이라면, 이 정의에 들어가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정의에 나오는 «대학·연구기관등»의 범위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도 법이 말하는 대학·연구기관등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 인정받은 연구소를 두고 실험을 하고 있다면, 연구실안전법의 의무를 우리 일로 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이들을 연구활동종사자라고 부르는데,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연구보조원 등을 말합니다. 연구원뿐 아니라 실험실에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까지 이 범위에 들어가는 셈이에요.

연구실책임자는 무엇을 맡아야 할까요?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을 지정하는 쪽은 기관의 장인데, 법은 기관의 장을 연구주체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마다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명을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요건은 시행령이 정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대학·연구기관등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험실 살림을 다른 구성원이 도맡고 있더라도, 법적 책임자는 이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다만 일상적인 안전관리 업무까지 혼자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실책임자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해 나눠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연구실책임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일은 법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가 이를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보호구 말고도 직접 챙길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사전 유해인자위험분석이라고 하는데,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해 연구활동종사자가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관이 갖춰야 할 안전관리 체계는 무엇일까요?

연구실책임자가 연구실 단위의 일을 맡는다면, 연구주체의 장은 기관 전체의 틀을 만듭니다. 기관이 챙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운영해야 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해당 기관의 연구활동종사자여야 합니다.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인원이 연구활동종사자 수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기관이라면 2명 이상을 지정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규정: 기관 내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 각 연구실에 게시하거나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교육·건강검진: 연구실사고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위원회 구성 기준은 실제로 실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위원회 안에 충분히 들어가도록 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꾸리고 교육·건강검진을 챙기려면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은 연구비 안에서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과제 연구비를 책정할 때부터 일정 비율 이상을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으로 잡아 두게 한 것인데, 그 기준은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기준은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입니다.

그래서 과제 예산을 짤 때 이 비율을 처음부터 따로 떼어 두는 편이, 나중에 항목을 맞추느라 애쓰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인건비 총액이 정해지는 단계에서 바로 계산해 둘 수 있으니까요. 다만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이 1퍼센트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관의 유형에 따라 적용 규정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점검과 사고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주기가 정해진 점검과 진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상점검: 연구활동 시작 전에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으로, 매일 1회 실시합니다. 다만 저위험연구실은 매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점검: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한 세부적인 점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다만 저위험연구실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은 관련 기준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정밀안전진단: 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나 독성가스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점검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실시해야 합니다.

유해인자를 다루는 연구실이라면, 우리 연구실이 정밀안전진단 대상인지부터 짚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점검이 사고를 막는 일이라면, 사고가 난 뒤에 할 일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보고 방법과 기한은 사고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 중대연구실사고: 사망사고 등 법령에서 정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고: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사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합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도 가볍지 않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일으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 볼 일은 우리 연구실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안전진단 일정을 한 장에 모아, 빠진 주기가 없는지 맞춰 보는 것입니다. 이때 일정표에는 점검마다 맡은 사람과 마지막으로 실시한 날짜를 함께 적어 두세요. 그러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다음 주기를 놓치지 않고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점검에서 고칠 점이 나왔다면 언제 어떻게 조치했는지도 같은 표에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 점검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