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증빙서류, 헷갈리시나요? 비목별 핵심 서류 알아보기: 인건비 편
2021년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면서 주요하게 변화한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연한 연구비 사용입니다.
과거에는 연구비 사용 계획 수립 시 품목별로 수량, 단가 등의 상세 내역을 작성해야 했는데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 일부 부처의 사업을 제외하고 연구비 계획서에 인건비, 시설･장비비 등 주요 비목별 총액만 작성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대신! 검수 의무가 그만큼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목별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부터 여러 편에 걸쳐 연구비 주요 비목에 해당하는 핵심 증빙서류 (1) 인건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건비 증빙서류를 알아보기에 앞서 연구비 사용 원칙을 먼저 읽고 오면 도움이 됩니다 😊)
📍 연구비 증빙서류 인건비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학생 인건비
1) 내부 인건비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현황표(연구자/지원인력 성명, 참여기간, 인건비 계상률, 변경 사항 등)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월별), 급여이체확인증
영리기관: 신규 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신규 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연구근접지원인력: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근로계약서, 원 소속기관의 겸직 승인 관련 서류
2) 외부 인건비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계약서
외부참여연구자 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 계상률, 변경 사항 등)
급여명세서(월별), 급여이체확인증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파견의 경우: 파견 및 피파견 기관의 파견 인사 관련 공문서
3) 학생 인건비
학생연구자 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 계상률, 변경 사항 등)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학적 시스템 등을 통한 재학 상태 확인증
재학증명서 ※휴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인 경우(해당 서류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서류, 급여이체확인증
📍 증빙서류 준비 팁
증빙서류 준비, 이것은 꼭 기억해 주세요!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비 정산 시에도 이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 인력 인건비를 지급할 때 그 외부 인력이 소속된 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외부 인력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해당 소속 기관에 직접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을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연구기관의 소속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에서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출할 때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가입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기도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함께 급여이체확인증을 제출하는 이유는 인건비가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됐는지와 급여명세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개인 정보 또는 보안 등의 문제로 급여명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단, 부처별 증빙서류 세부 항목은 상이할 수 있으니 참여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지침을 꼭 함께 확인하기를 바라며,
다음 편에서는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관련 증빙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기업들의 연구노트 🎉 전자연구노트 구노
🤔 연구노트 준비 이제 슬슬 해야하는데...?
😓 정부과제 증빙자료 필수 연구노트 어떻게 작성하지?
🫨 연구노트 서류 증빙 언제 다 정리하나... 오늘도 야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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