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한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 형태의 연구노트를 도입하는 연구기관 및 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자연구노트 도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안'입니다!
주요 연구 자산을 안전하게 축적하고 공유·활용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유실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구노트는 연구 결과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증거로도 활용되므로 전자연구노트의 보안성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연구노트의 법적 효력
1. 발명자 확인
직무발명 보상의 경우, 해당 발명의 진정한 발명자가 누구인가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복수가 함께 연구한 경우에는 진정한 발명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 보상 대상의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연구노트는 발명자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선사용권에 의한 통상실시권 인정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인정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합니다. 이러한 선출원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허법 제103조에서는 ‘선사용권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구노트는 다른 사람이 특허 출원할 당시에 자신이 먼저 발명하고 있었다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특허법 제34조는 무권리자가 특허를 선점(모인출원)하는 것을 막는 보호 장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인출원이란 타인의 발명을 자신의 발명으로 출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노트는 무권리자 특허출원에 제재를 가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4. 영업비밀 보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즉, 프로젝트의 실행계획, 실험 프로토콜, 특정한 실험조건 등이 기재된 연구노트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기술이전 시의 실사자료
기술이전 할 때 기술을 매입하는 측에서는 해당 기술의 신뢰성, 독창성, 실시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실사자료를 요구하는데, 그중 연구노트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연구노트의 보안성을 확인하는 방법 3가지
1.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기반인가
대표적인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인 블록체인은 연쇄적으로 연결된 블록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블록별로 정보를 나눠 저장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도 통제권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 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블록 정보를 수정하려고 할 때, 다른 블록들의 검증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기존 블록체인에서 보안이 한층 더 강화된 것이 ‘프라이빗’ 블록체인(Hyperledger fabric으로 구성)입니다. 기존 블록체인은 블록에 정보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해시값을 저장하고 원본을 클라우드(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구조이므로 원본이 유실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해시값 저장 후, 원본을 여러 클라우드에 한 번 더 분산하여 암호화 저장하므로 유실과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누구나 정보 열람이 가능한 기존 블록체인과 달리 허가된 특정인들에게만 네트워크 접근을 허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연구 자산을 신원이 확인된 구성원들끼리 공유한다는 점에서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어디까지 암호화되어 있는가
전자연구노트는 책임자/확인자 서명을 시스템 서버가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전자로 업로드된 로그들이 제3자의 점검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서명과 날짜 기록의 위∙변조가 불가하도록 어떤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급 암호화 기술 중 하나인 시크릿 쉐어링(Secret Sharing)은 비밀 데이터를 분할 공유하여 충분한 수가 결합한 경우에만 비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된 데이터가 하나의 자물쇠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여러 개로 분할한 다음 그 열쇠 조각이 일정 개수 이상 모여야 풀리는 기술입니다. 하나의 열쇠라면 쉽게 풀리지만, 여러 개로 분할된 열쇠는 일정 개수가 모여야 풀리기 때문에 보다 데이터 유출에 안전하고, 보안에 강력합니다.
3. 보안 관련 표준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가
보안과 관련하여 국내∙외 표준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특허전략원과 한국전자인증의 보안 기준, 국제 표준 인증인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과 27001(정보보안경영시스템), 미국 FDA(식품의약국) 규정의 전자기록·전자서명 규격인 21 CFR FDA part 11 인증 등이 있습니다.
연구노트는 연구의 진실성과 독자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보안 관련 표준 자격 기준을 확인 후 전자연구노트를 도입하여 여러분의 연구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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